[조지 워싱턴 축구화.gif]

미국 1달러로 어퍼 만들기ㅋㅋㅋㅋ 돈이 썩어나는구만

미국 법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 통용되는 지폐나 동전을 훼손하는 경우 개괄적으로 형법 제18장의 통화에 관한 죄(제207조~제213조)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

1.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,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에 저촉됩니다(형법 207조 이하).

이 밖에 위조,변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 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·분쇄·압착,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105조의2에 따라 불이익(징역 또는 벌금)을 받게 됩니다.

주화가 아닌 지폐의 경우에는 단순히 훼손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 않는다네요. 그럼 영리 목적이 없고 내 축구화 멋을 위해서 훼손하는 경우는 무죄인걸로...ㅋㅋㅋㅋㅋㅋ